서평_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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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장집

출판

후마니타스

출판일

2002.11.05

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 한국 사회의 자화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는 낮은 투표율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낮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수적 민주주의에서 계급 구조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언론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세 가지 모두 기존에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분에서 왜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먼저 투표율이 낮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대표성의 위기’이다. 즉 정당한 대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정당 체제에 있어 평등한 시민권이 구현되기 어렵다고 한다. 나의 상황으로 본다면 작년 만 19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었다. 만약 내가 투표를 하지 않고 이에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시민권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단 책에서는 후보자들이 무능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 잘못하여 투표자로부터 투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이 투표를 잘 하지 않아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후보가 선출되고 그렇기에 무능한 정치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후보자가 무능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시민권이 평등하게 실현되기 어렵다고 도출해서는 안될 것 같다. 물론 저자의 말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일반화하기는 섣부르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투표문화의식과 더불어 사회현상도 같이 연구하고 설명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의 2010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책은 민주화 이론 책이 아니다. 한국의 변화하는 양상을 담은 책이다. 그렇다면 매년 혹은 자주 개정하여 시대를 적절히 반영했으면 한다. 지금은 7년이 지났고 지금 상황에서 독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변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지식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장 국가 형성과 조숙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해방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이 된 후 항복을 하고 난 결과였다. 때문에 식민지에서 독자적인 국가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저자는 특히 냉전의 국내화 과정을 설명한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은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좌우 투쟁이 되었다. 국외 투쟁이 고스란히 해방된 한국에 스며들었으며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민족이 좌우로 나뉜 것이 남북으로의 단초가 되었다. 남북 국내에서도 좌우의 대립은 정당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초기부터 정치는 중앙집권화가 되었다. 많은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인격화 하며 독재를 행해왔다. 이러한 부분적 부족함이 조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핵심은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시기와 맞물리는데 좌파세력은 민주국가형성에 반대하며 선거자체를 보이콧했다. 헌법도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소인데 헌법개정 시기에도 국내 혼란으로 인해 적절한 검토와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현실과 괴리된 헌법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기존에 민주주의를 근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국민들이 투쟁하여 국민이 우선이 되는 국가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중심인 국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정확한 의미와 대한민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책에서 민주주의의 시작과 과정이 식민지 해방과 더불어 설명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냉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도 배웠다. 한국전쟁의 요인을 살펴보더라도 전통주의관점은 계기를 냉전시대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이처럼 냉전이 대한민국에 준 영향은 전쟁과 더불어 현재의 한국에까지 미치는 것 같다. 냉전이 국내에서 좌우의 투쟁, 남북의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이 개인을 바꾸고 국가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르게 확립하는 것에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한국이 해방했을 때도 좌우 이념이 어느 곳이 바른 이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각자의 장단점과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념이 대립했을 때 그 영향력은 생명을 앗아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까지 대립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좌우로 대립할 때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보다는 둘의 조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념은 논리적으로 협상하면 해결이 이루어질 것 같다. 추가적으로 민주주의의 조숙함이 중앙 집권화와 선거와 헌법의 약점에서 드러난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정치가 중앙집권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정치는 중앙과 지방의 대립 지역간 대립이 너무 많다.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가 집권화 된 것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다. 모든 힘의 균형이 서울로 완전히 기운 것이다. 힘의 균형을 지방과 맞추고 정치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간의 균형을 잘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저자는 좌우의 투쟁을 또 언급했다. 이제 이념으로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핵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념과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이 구성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논의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판한다. 이에 동의하는 것은 법의 허점이 많다는데 있다. 일반 국민들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법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다른 법으로서 해결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들어왔다.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만한 법과 헌법을 시기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국회의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산업화와 정치적 효과에 관련된 이론 세가지를 설명하고 박정희 정권을 논한다.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체제와 더불어 경제 산업화의 성공을 일으켰다. 또한 이승만 정부와 비교를 한다. 초기 분단 국가로서 한국 사회의 풀어야 할 의제는 두 가지다. 민주화와 자립경제성장이다. 이는 박정희 정권 때 가능해졌다고 보는데 경제성장은 실제 이루어지고 민주화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운동들로 시작된 것이다. 즉 박정희 정권이 독재적으로 그리고 군부엘리트를 중심으로 자유를 억압한 사건들로 민주화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된 것이다. 또한 박정희 식 발전 모델을 일본의 발전모델과 비슷하게 본다. 박정희 정권의 지지 세력은 경제성장의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대기업에 지원이 많았고 재벌의 성장의 요인으로 본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과 언론의 유착도 행했다. 언론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알리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주고 정당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설명을 관심 갖게 되는 것은 독재정권보다 박근혜 정권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당한 대통령 말이다. 해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독재자의 딸이 정치를 하는 것에 많은 비난의 언론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박정희의 딸이기에 응원과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청년과 중년세대였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찬성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말한 듯이 해방 이후 한국의 난제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이었다. 자립으로 해방이 아닌 타국에 의해 독립을 하고 분단된 국가로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나 경제는 여러 산업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사회간접자본도 없을 뿐 더러 기술자가 없었다. 그러한 시기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재벌들의 집중과 민주적인 문제가 있었다. 경제 위기를 정치와 연관시켜 정권 유지를 해왔으며 경제성장을 빌미로 자신의 독재를 숨기려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 내 자신의 인권과 민주화 성장보다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고통이 끝나는 것이 중요했을 것 같다. 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인 식욕과 수면 욕이 채워져야만이 정신적인 욕구를 갈망하는 것 같다.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며 지금도 박정희 정권을 평가 할 때 민주화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고통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 정당 체제 한국에서 민주화의 특징은 운동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면 된다. 1987년 6.29선언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를 몰아낸 사건이다. 특히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강조된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 시기 야당들이 권력주의에 맞서 적합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기는 정치참여의 주체가 된 시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번 운동의 시작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좋게 평가된다. 민중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계급구조의 악화와 정치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계속 되었다. 이에 중앙 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간에 민주적 협약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결정적으로 2단계 민주화를 말할 때 광주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으로 말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의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기하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국민들이 경제에만 집중하고 사회민주적인 부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먼저 잘못됨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운동을 실천한 것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화의 원동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학생의 역할을 돌이켜 보게 된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나의 학생시절은 주어진 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생활이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다. 적당하게 노력하고 적당하게 사는 삶 말이다. 그런데 그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또한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싸워나갔다는 것이 본받을 점이다. 또한 기존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계속 탐구하는 것을 최근 들어 문제해결능력이라 하여 역량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이 단순히 인적성 검사와 같은 검사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였으면 한다. 실제 저런 민주적인 문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학생들도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한국의 상황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북한처럼 한 가문이 세습을 하거나 독재적이며 세뇌를 하는 국가 말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전체가 문제에 깨어 있지 않고 기존의 삶에서 유지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민주화에 의한 국가의 변화를 이해할 때 두 수준으로 국가를 이해한다. 하부구조적 수준과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다. 전자는 인적 집단을 중심으로 관료행정이 제도화된 체제를 뜻한다. 후자는 정부가 초헌법적 힘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특정 이념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두 수준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가 민주화 이후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이 또 다르게 보여주는 특징은 ‘무력한 정부’이다. 이를 헤게모니와 같이 설명한다. 헤게모니는 냉전 반공주의라는 지배적 이념을 정권의 가치로 잡고 보수적 기득이익의 지지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무력한 정부는 관료제에서 문제가 많다. 또한 그 속에서 대통령은 제왕이 되는 것을 비판한다. 중앙 집권화는 정치사회교육 뿐 아니라 경제까지도 한쪽으로 몰리게 했다. 이는 모든 엘리트 인재가 집권화 되어 권력의 비대칭, 구조의 비대칭을 보이게 한다.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배분을 시작으로 각 영역의 엘리트가 중첩이 아니라 독자성이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정치가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민주화를 통해 국가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민주화의 문제를 정리한 이론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실질적이자 복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력한 정부 속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대통령들을 비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국민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무능하지만 대통령은 제왕이 되어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앞선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전 대통령들의 역사에 잘못된 행동들을 더 학습하여서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언론경제 유착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근현대사에서 한국정부를 무력한 정부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도 무력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유신체제시기 학생운동과 같이 문제를 바로 잡고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자가 중앙 집중화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엘리트층의 하나됨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하나되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은 무시되는 것 말이다. 자신들의 이익이전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한다. 또한 관료체계가 조직적 유대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윗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물들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을 우려하고 발전된 방향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저자는 일반적인 재화의 흐름의 시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되고 제약을 갖는 정치경제적 한국 내 시장구조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형성이 아니라 국가에서 창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장에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민간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가 주도적 성장이다. 둘째는 국가에 의해 성장한 거대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경제이다. 셋째는 노동의 배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시장은 국가의 독점으로 이루어진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상실된 시장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화의 경제는 권위주의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한다. 이에 시장구조가 개혁의 기미가 보인 것은 민주화와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엄밀하게 ‘신자유주의’ 혹은 ‘워싱턴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보면 될 것이다. 세계화 이후 자유 시장주의, 민영화와 같은 개념들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민주주의가 국가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자율성과 균형을 유지시켜 발전 해야 한다. 저자가 말한 시장에서의 특징이 전부 국가 중심이다. 국민을 위한 단어나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경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핵심은 재벌이었으며 노동의 배제가 되었다. 재벌주의 경제를 바꿔야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가끔 삼성과 같은 국제기업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없다면 한국의 발전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곤 한다. 대기업, 재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일으킨 국가 내에서 경제와 국가 외 경쟁력의 이점은 어떻게 논의 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여기서 단순히 대기업을 없애자, 재벌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옳게 그리고 초기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장한 것이므로 이제는 국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이 생산해야 할 상품을 생산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정치경제적으로 대기업, 재벌이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이다. 또한 세계화 중에서 신자유주의를 기존에 반대했었다.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되면 민간기업이 독자적인 이익으로 국가가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 국가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기업을 제제 한 것이었다. 국민을 위한 규제를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만약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신 자유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될 것 같다. 제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저자는 시민사회를 국가, 개인, 가족 사이에서의 자율적 집단의 활동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세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는 이익집단이다. 의사협회와 같이 특수 이익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집단이다. 둘째는 이익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정부적 제도와 기구이다. 언론, 종교, 교육 단체라 보면 된다. 셋째는 운동이다. 특정의 목표와 가치 실현과 공공 선을 위해 집단행동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특징과 변화를 거쳐 왔는지 이다. 시민사회 개념은 권위주의 국가 떄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를 말할 때 많이 쓰였다. 특히 민주화 투쟁과 운동이 활발할 때 말이다. 서구에서는 보통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서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단순히 자유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서 시민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때문에 민주화 운동시기 한국의 시민사회가 많이 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원주의가 없어지고 실제 사회를 대표할만한 집단들의 힘이 없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국가 내 시민사회가 갈수록 위축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듯하다. 나 역시 그렇다. 우선 시민사회의 형성이 서구와 다르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며 운동으로 이뤄낸 것도 안타까웠다. 시민사회의 시작이 이렇다 보니 서구와는 다르게 시민사회의 방향 또한 흐렸던 것 같다. 사실 어디를 가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다. 대학교 내에도 많은 집단이 있다. 이 모두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투쟁으로 시작한 시민사회 개념이 새롭게 도출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당시 민주 투쟁과 운동을 겪었던 시민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이제 우리 세대의 새로운 시민사회 형성의 요구가 있다고 본다. 가령 단순히 국민의 이익관계와 각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며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나 정치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문화지체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제는 단순히 사회문화정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과 더불어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에서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이다. 서구가 계몽주의와 자유주의로 시민사회를 시작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이 다시 서구와 같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계몽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술발전과 경제 변화 속에서 여전히 기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민사회에 편입시켜 변화를 도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대차이, 정보차이가 시민사회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더 공부해봐야겠다. 특히 노인문제와 더불어 청년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며 이 두 관계를 잘 조화시킬 시민사회 구축에 대해서 말이다. 제 8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는 계속해서 국가의 형성이 국민주도가 아닌 국가와 엘리트 중심이라는 것에 비판을 한다. 이를 ‘수동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한다. 이는 저자가 말하는 조숙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된다.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고 대변하며 공공선에 대해 논의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이 여야당이 되었을 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안에서 경쟁을 통하여 다수의 의사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대안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앞서 봤듯이 많은 역할과 그 역할에 올바른 일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사 안에서 민주주의는 그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엘리트만의 이익만이 남은 것이다. 이 책의 중심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를 활성화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 시민의식이 아니라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과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회에 역할에는 그에 합당한 일이 있다. 그 일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역할이 맞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국가도 그러하다고 본다.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할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으로 역할의 일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 또한 정부에 공직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거권을 행사 하는 것이 정치참여가 아니라 정치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앞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도 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 시민의식일 것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더러운 것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 역시 정치를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치가 단순히 국민의 이익이 중심이 아닌 것을 알았다. 또한 소극적으로 일이 지난 후 비판하기 보다는 당시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것은 대학교 학생정치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저번에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참여미달로 몇 년간 바꾸지 못한 교내규칙들을 다행히 바꿀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가 대학의 주체인 것처럼 한국의 주체가 국민들이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어느 누가 참여를 해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다. 대학시기 나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는 어떠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일상에서 정치관련 이슈가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역사를 공부하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자유로이 나누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